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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
제목
[학생장학팀] 국민을 웃게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
작성자
학생장학팀
작성일
2019-03-22
조회
92
첨부

공모기간: 2019. 4. 1.() 6. 30.()


공모방법

  - 온라인 접수: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/) 내 입법제안 메뉴

  - 우 편 접 수: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


공모주제

  - 부당·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

  - 신기술·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

  -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

  -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법령